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입니다.[1][9] 이 법안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영 부담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5] 당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데서 착안한 이 행동에는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5]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용자 정의의 72년 만의 변화입니다.[5]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만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규정했습니다.[1][2] 이로써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쟁의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5] 이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과 같은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여러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오랜 기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6] 2025년 들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재추진되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7]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을 대변하는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외국인 투자 기업 3곳 중 1곳(35.6%)이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 특히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대해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50%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1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럽연합이 과거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은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12]
정부는 시행 준비를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5] TF에서는 개정 법률의 현장 적용 세부 지침과 노동위원회·법원 판례를 반영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을 큰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SK, GS,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들이 사채 발행 공시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 증가 가능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4] 경영계는 TF에 적극 참여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건설업계는 특히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설업의 특성상, 원청 책임 확대로 인한 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2] 건설안전법(건안법) 제정과 함께 이중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업계 역시 판매 채널과 물류·배송망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외주·협력 구조를 갖고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4] 대형마트의 청소·보안 인력, 편의점 물류센터 인력, 백화점·면세점의 하청 운영 인력 등이 대표적인 영향 대상입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브라우닝-패리스 판결에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포괄적 입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유사한 판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반대로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나와 일관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판례와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을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42%가 찬성, 38%가 반대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 71% 찬성, 보수층 66% 반대로 뚜렷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42%가 부정적 영향, 31%가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8]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이 강화되고,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기업계와 외국계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대화와 합리적 기준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노동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외국계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1]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시작된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었던 ‘노란봉투’가 11년 만에 법률로 현실화되면서, 한국의 노동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원청 기업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전이지만, 동시에 기업들의 경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은 한국의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6개월의 준비 기간은 노란봉투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면, 노란봉투법은 진정한 의미의 ‘노사상생’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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